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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박보영,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되나
작 성 자 최고관리자

올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해 재판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판사 임용에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법관들은 대체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로 진로를 정했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비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은 감동적인 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고위 법관들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이 일반화되면 전관예우 등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수시법원 판사로

근무 희망 측근에 밝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최근 법원행정처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의 고향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이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한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등에서 석좌교수로 일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재판서비스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간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경륜이 풍부한 고위 법관 가운데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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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누가 법관 임용에 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지원자의 개인신상보호 등의 측면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임용절차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법관 임용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일반 임용절차'와 하실 만한 분들이 임용 희망 의사를 밝혀 진행하는 '개별 임용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 같은) 할 만한 분이 하시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최종 임용 여부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군법원은 소가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법정으로 불린다. 소액사건이 많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도 많다. 시·군법원 판사들은 폭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법조계 "아름다운 도전에 감동…

꼭 성사 되었으면"


한 변호사는 "소액사건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지낸 분이 시·군법원에서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민 사건을 보살핀다면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을 포함, 역대 여성 대법관이나 여성 헌법재판관 모두가 퇴임후 변호사 업무보다 후학 양성이나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법관에 오른 김영란(62·11기)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직도 맡고 있다. 전수안(66·8기) 전 대법관도 퇴임 후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에서 고문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효숙(67·7기) 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정미(56·16기) 전 재판관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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