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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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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하자 소송절차도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계약에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의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의 강도 및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건축물의 결함을 말한다.

하자는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하자는 보수가 객관적으로 가능해야 하자보수청구권이 성립한다.
예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층고가 설계보다 낮아 사용상 불편이 크다고 가정하면 이를 높이는 방법은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는 방법뿐일 경우, 이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없다.

건물완공 전의 하자 성취된 부분도 가능

하자보수책임은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된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다음단계로의 하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하자보수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될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수 청구권의 행사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건설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권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민의 하자존재와 범위, 대책요구 정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하자의 경중을 떠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하자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완전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하자로 인하여 계약에서 정한 대상 이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액 하자보수비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적정한 하자보수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입주민이 비용을 선부담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비용에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완전한 건물과 하자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하락 금액으로 산정한 경제작 손실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자로 인한 특별손해의 인정

임대손실과 영업손실 등 하자로 인한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받은 입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하자보수청구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청구하려면 하자가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증계약서상
하자보증약관에 보증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등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나타난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기능상,
미관상, 안정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