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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첫 현직 판사 압수수색

작 성 자		최고관리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3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들을 적색, 청색 등으로 분류해놓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500개의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범죄 혐의를 '공용물 손상'에 한정해서 내줬다"며 "법관 사찰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이번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촉구했던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도 '영장 요건부터 갖추라'고 맞받아치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실시간 중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지금까지 영장이 발부된 것은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외교부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날인 2일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이나 공무상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대상자와 장소 등 강제처분 범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판단 기준으로 임의수사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을 고려하게 된다"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 심사에서 이런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의 수사 협조'를 무조건적인 '영장 발부'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발부 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해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근의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건건이 알리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수사 방해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말대로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이 충족 안 됐으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 요건이 충분했으므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느냐"라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됐는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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