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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 수사

작 성 자		최고관리자

앞으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 △공급제한(〃3호) △시장분할(〃4호) △입찰담합(〃8호)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에 부여됐던 전속고발권이 부분적으로라도 폐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전속고발제도는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기업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양측은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과 공정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자진신고자 감경제도인 '리니언시'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리니언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기업이 담합행위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감경은 공정위가 담당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임의적 감경'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도 형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측은 또 공정위의 행정조사나 검찰 수사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수사 자료를 제공한다.

자진신고 접수 창구는 기존과 같이 공정위로 창구를 단일화 하되, 자신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되,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검토 후 자체 의견과 함께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이같은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리니언시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면책 결정 후에도 자진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앞서 내린 행정면책 혜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돼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 하기로 했다.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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