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고로넷 News
Home > 고로넷소개 > 고로넷 News
제     목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 재심청구권 인정 특별법 제정해야"
작 성 자 최고관리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당사자들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지원(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재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4249.jpg

 

오 변호사는 "현행법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때만 재심이 인정되는데, 재판거래 의혹은 담당재판장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문건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말씀자료, 상고법원 문건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특정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기조실의 보고서가 담당재판부 구성원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일체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둬 당사자들을 구제해줘야 사법신뢰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운(56·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사법농단 사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구제 문제"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을 특정해 재심 사유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법률콘서트에 매료 된 ‘미스코리아’ 후보들
이전 '주 52시간 근로' 어떡해…대형로펌도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