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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및 수사현황

no. 사고일 지역 업체명 사고개요 피해규모 수사현황
1 01/29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천공작업 중 토사붕괴 천공기2기, 굴삭기1기 매몰 사망3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2/9), 본사압수수색(2/11)
2 02/08 경기 성남 요진건설 산업 엘리베이터 케이지 위에서 작업중, 케이지 지하5층 낙하사고 사망2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2/16), 본사압수수색(2/28)
3 02/11 전남 여수 YNCC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 사망4명 부상4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2/9), 본사압수수색(2/18)
4 02/16 경기 구리 현대건설 도로건설현장에서 사장교 슬라브 상부에서 지게차 신호수가 개구부 덮개를 이동하던 중 개구부 하루로 추락하는 사고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5 02/16 인천 CBI 레이저를 쏘아 철판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에 목부위가 끼임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6 02/18 경남 창원 두성산업 제품 세척작업 중 독성물질 트리클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부상16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2/21), 본사압수수색(2/18)
7 02/21 강원 동해 쌍용C&E 킬른(고온 소성시멘트 가마) 설비개선 공사중 추락사고 사망1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2/28), 본사압수수색(3/2)
8 03/02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안연도금포트에서 설비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중, 포트에 빠지는 사고 사망1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3/3), 본사압수수색(3/7)
9 03/05 현대제철 CBI 자동차부품공장 금형보수작업중 천장클레인으로 금형을 뒤집는 과정에서 금형에 맞은 사고 사망1명 대표이사 중대처벌법위반, 입건(3/3), 본사압수수색(3/7)
10 03/08 전북 김제 계룡건설 새만금 매립공사중 굴착작업중 굴착기전복 물에 빠져 익사사고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11 03/09 대구 P산업 압축성형 작업중 보조기구인 지그가 금형개폐기에 끼어 튕기명서 작업자 머리 타격사고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2 03/09 경기 고양 건륭건설 건설현장 카고 크레인 철근이동 작업중 철근다발이 줄거리에서 이탈되면서 추락하여 작업자 머리를 타격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13 03/13 서울 DL E&C (대림) GTX건설현장,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풀어내리던 중 전선이 감겨있던 100kg 전선드럼이 떠어져 작업자 타격 사망1명 중대처벌법위반 여부 조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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