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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민사소송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국가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와 방산업체 또는 방산업체간의 분쟁에 대해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 또는 의견수렴을 통해 조달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달분쟁에 있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기술용역계약, 비축물자 관련 문제, 우수제품 지정취소, 방산업체 지정취소, 물자 지정취소 관련 분쟁 해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 지체상금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 계약 해지 관련 문제, 입찰공고상의 문제에 대한 지원, 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 시설공사와 관련한 분쟁, 하자처리 문제 계약심의회 이의제기 등 업무지원,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입찰보증금 몰취 관련 문제,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진정 등의 제기와 상사중재 등이 주요 지원업무입니다


업무분야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 입찰절차 하자
  •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 지체상금 부과 관련 민사소송 수행
  • 부당한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 수행
  •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
  • 입찰자 선정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 수행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 원가부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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