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형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구글·메타 vs 개보위 ‘1000억원 과징금’ 소송 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 1심 무죄 판결과 주가하락분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카카오 SM 시세조종..."브라이언이 승인한 시세조종" vs "대응 위한 지분 확보였을 뿐"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여성변호사회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