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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률콘서트에 매료 된 ‘미스코리아’ 후보들
작 성 자 최고관리자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돈을 안 줘요." "남성들이 일회용 아이디로 수위가 높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는데 경찰에서는 잡을 수 없대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이 26일 경기도 용인에서 제62회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자 32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 사례 및 시사점' 특별세미나에서 미스코리아 후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들은 유명 남성배우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소개되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수첩에 메모까지 해가며 세미나 내용을 경청하는 이들도 여럿이었다. 이날 세미나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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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나선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연예인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며 △사진무단사용(배우 김선아 사건 등) △광고계약 위반(방송인 이수근 사건 등) △명예훼손(배우 이하늬 사건 등) △스토킹 대처방안(배우 김민종 사건 등)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 무단사용·광고계약

위반 등 분쟁사례 설명 

 

성형외과 광고 등 사진 무단사용 사례에 대해 백 변호사는 "한 장의 사진이라도 연예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인 초상권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법리구성이나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인터넷에 게시된 이미지는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비방 댓글에 대해서는 "이목이 집중될까봐 대응을 주저하면 수위와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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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참가번호 15번 김현아(24)씨는 "미디어와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권리나 안전이 침해되는 사례가 주변에서도 자주 눈에 띄지만 법률 정보와 지식을 얻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일반인도 SNS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거나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쉽고 재미있는 관련 법 교육기회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가번호 16번 박예하(22)씨도 "강연자의 친근한 태도와 알기 쉬운 설명 덕분에 연예인의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 등 몰랐던 법적이슈도 잘 알게 됐다"며 "딱딱하고 고리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도 됐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스토킹과 연예기획사의 불공정약관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백 변호사는 "경미한 침해를 넘어서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협박, 주거침입, 강요 등 부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며 "분쟁에서 근거자료로 쓰이는 계약서는 꼼꼼히 보고 품위손상과 신용훼손 등 추상적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와 과도한 위약금이나 전속활동을 강요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에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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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공정 약관

대처 방안 등에 관심 집중


한국전쟁 직후 시작돼 60여년간 지성과 교양, 미(美)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해온 미스코리아 대회는 수많은 탤런트와 방송인 등을 배출하는 등용문이기도 하다. 전국 17개(국내 13개 해외 4개) 지역에서 모인 미스코리아 대회 본선진출자들은 지난 10일부터 4주간 합숙 중이다. 본선무대는 7월 4일 서울 잠실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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