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고로넷 News
Home > 고로넷소개 > 고로넷 News
제     목 내년 최저임금 '8350원' …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확정
작 성 자 최고관리자
정부가 3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최근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시급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1만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 연봉으로는 2094만1800원 수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고시 확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위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첫 현직 판사 압수수색
이전 박보영,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