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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분양

허위,과장광고 절차도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이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당했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실제 2008년 10월 아파트 43평형 분양계약자들을 상대로 다른 일반 아파트 동일면적 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게끔
광고한 것에 대해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8.10.23)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1월 22일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고 이를 광고설명 후 분양했는데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계약자들에게 분양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졌으면 확인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 외에 분양공고나 모델하우스, 카탈로그 등도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07. 4. 19)로는 아파트 1층의 분양가를 다른 기준층 등과 동일하게 책정해 분양하면서 계약자들에게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준층과 분양가 차이가 없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을 설치한 경우, 1층
전용정원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는 판결이 있다.

허위·과장광고 문제에 대한 해법

허위·과장광고 부분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계약내용의 이행을 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방법

허위·과장광고 부분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분양자에게 계약책임을 묻지 아니하되 기망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방법

기망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사기분양’ 즉 사기죄의 성립을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주가 되겠지만 사기죄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내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허위.부당광고의 유형(공정거래위원회)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공원이 조정되는 것처럼 광고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거래조건에 대해 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