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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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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면제
입주지연 소송절차도
입주지연시 발생하는 지체상금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이내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한다.

사업주체의 지체상금지급의무 규정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업주체의
지체상금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분양자의 증도금 연체료 규칙

수분양자의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 이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규칙

사업주체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상금 산정방법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을 365일로 나누고 그리고 입주지연 날짜를 곱한다. 입주지연 연체이자를 곱하면 된다.

금 272,800,000원(중도금납부액) × 20%(연체이율) × 12/365(지연일수, 입주가능일 : 2006. 6. 12.) 금 2,346,8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