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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분양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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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기획부동산 구제방법

기획부동산 소송절차도

기획부동산은 투자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임야와 절대농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급적 확인이나 접근성이
곤란한 산간지역, 도서지역, 제주도 등 소재 토지에 대하여 저가에 토지소유자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최초 매입한
토지가격의 50배-100배정도 시세차익을 남기고, 토지에 대한 공유자로 등기를 하여주거나 심지어는 등기마저 해 주지 않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토지사기거래 집단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

투자자모집행위

최근 일간지 광고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일명“땅 쪼개기식 토지사기분양” 이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토지사기 분양의 전형적인 수법은 매체를 통한 토지분양 광고,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같은 신앙인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신뢰를 과시한다.

투자할 지역의 소개

먼저 이들은 땅의 실체와 개발에 대한 확인 등이 곤란한 제주도나 강원도 산간지역 또는 일부 섬 등의 땅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게
된다.

기망에 의한 투자자 유인

이들은 해당 토지는 제주도 B시에 소재한 임야로, 주변에 골프장이나 스포츠타운이 들어서고 주변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거나
차기 년도에는 이 주변지역으로 고속도로가 착공 될 것이라는 등 짜집기한 각종 개발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홍보와 함께 계약금 보내라고 한다.
일단 50-100명 정도의 투자자가 계약금을 보내오면 소개한 땅의 전부나 일부를 덕없이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공시지가의 30-50배에
이르는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투자자로부터 계약금을 내면 필지를 배정해 주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을 납입하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이다.
물론 자신들은 "기획부동산이 아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가치가 없는 땅임을 알게 된다.

문제는 토지를 분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도로가 없는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하더라도 대부분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농림지역인 부동산은 농가주택 건축 외엔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상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목록에 포함돼 있어 시,군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계약금과 잔금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면 분양회사는 공유지분으로 등기해 준다

공유지분으로 등기해 주지 않고 투자금 편취 달아나는 경우

물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양대금만을 편취하고 달아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면 이제 자기땅이 생겼다는 자기만족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합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 함정이 있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에 사기로 분양된 부동산을 살펴보면

소유권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20-30명의 공유지분자로 구성된다.
기획부동산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팔아 주겠다”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다수이므로 자신이 정말 돈이 필요하여 매각을 통하여 환가하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획부동산에 연락하여 팔아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발뺌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언제 팔아 주기로 했나” 라는 등....
이때부터 그 부동산은 언제까지나 빛좋은 개살구로 등기부상에만 자신의 명의로 존재할 뿐, 재태크의 꿈인 경제적인 이익은
실현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된다.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에 두가지 유형

공유지분자로 등기하는 경우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투자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토지를 처분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를 통하여 환가할 수 있으나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소송의 이익은 그지 크지 못하다.

등기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 편취

공유지분으로 등기자체를 미루거나 아예 등기를 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구실로 삼아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