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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

청구취지/청구원인

청구금액산정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는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사소송법 제48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장에는 한글로 당사자를 기재한다.

당사자

소송가액산정

청구취지

소장첨부서류

청구원인

당사자

당사자 표시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에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4가지가 포함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당사자 표시의 방법

당사자는 통상 성명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주소의 기재는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기재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한다.
등기.등록에 관계된 소장 작성 시, 등기나 등록에 관계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적도 함께 기재한다.

당사자 호칭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상적인 소송에서 : 원고, 피고
반 소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민사소송법 제49조 : 원고(선정당사자),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말미에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당사자
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 보조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2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4조 : 승계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5조 : 인수참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심
①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② 쌍방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③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④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상고심 : 상고인, 피상고인(통상적인 경우에)
재 심 : ①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②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③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독촉(지급명령)사건 : 채권자,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4조) 그 호칭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제소전 화해사건 :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또는 채권자, 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제706조, 제720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가사소송사건 : 원고, 피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6조), 사건본인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관계인 혹은 상대방, 사건본인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함께 기재함이 좋다.
	각종 조정사건 :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는 원래의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 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제51조)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흠결되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소장에 잘못 표시된 대표자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게 한 다음 그 보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소장에 당사자를 표시하면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