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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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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 절차도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청구 대상은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나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 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채권자,채무자 당사자의 성명, 명칭이나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대리인이 있을 경우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기재 한다
	신청취지(신청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신청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의 기재)
	첨부서류
	작성연원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인지대(소장 인지의 1/10)
	송달료 납부서(당사자 1인 4회분 단, 1회 3,020원)
	당사자표시 4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