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인지대/송달료
Home > 일반민사 > 인지대/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송달료
소장에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아래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물가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 등 관계소송),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채재산권에관한소송)에
정한 소송물가액은 100,000,000원으로 한다.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금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액 납부서를 별도 작성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고 법원용을 첨부한다.
 

청구금액

인지액계산법

1심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5 = 인지액

1,000만원이상-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45 + 5,000원=인지액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인지액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35 + 555,000=인지액

2심

위 규정의 1.5배

3심

위 규정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