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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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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도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 절차도
기본절차
분쟁에 대비하여 이혼합의서 작성
이혼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이혼신고서3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서류 제출(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법원)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부부가 같이 법원출석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전화번호기재, 변경시 법원에 신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군,면 발급)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군,면 발급)
이혼신고서 3통-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는 “친권자지정” 기재안함
주민등록등본 1통
양육자지정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원 3통(양육,친권자지정이려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같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한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편한곳에 신청한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 수감중일때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히 양육과 친권자 결정은 상담위원의 상담후 협의서 작성 권고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성년 도달 1개월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도달 1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사유서 제출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 재지정이 없으면 최초 지정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이의할 수 없다.
협의이혼 확인절차
부부가 반드시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한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면 되고, 두 번째 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한다.
확인기일까지 협의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경우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때 확인기일을 추후 지정받을 수
있고 심판이 있고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된때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확인 처리된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그 재외공간 또는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토록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된다.
불혹인 처리를 받는 경우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부부 중, 1인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 가족계(옛 호적계) 당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출서류는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과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신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시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면
동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재교부 받아 이혼신고 하면 된다.
3개월이 지난 이혼의사확인서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 보관하나 협의서등본 이혼의사확인때 복사하여 별도 보관한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된다.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신고서가 먼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효과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다.
이혼한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