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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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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정된 상속제도는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지분을 똑같이 하였다.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은 아들딸 구분없이 상속지분을 똑 같이 하였다

상속지분 적용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

구분

배 우 자

장 남

차남 및 미혼의 딸

결혼한 딸

지분

1.5

1

1

1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었다.

과거 상속인의 범위로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 되어 있던 상속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축소하였다.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 친청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남편과 아내의 구분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물론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는다.

다른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같이 친정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해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분외에 별도의 기여분을 받을 수가 있고 이는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질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 기분여제도의 신설

법이 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 되도록 하였으나 개정 상속법에는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간호하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지분 적용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지분

-1959.12.31

호주 단독 상속

1960.1.1 - 1978.12.31

처의 상속

장남의 호주상속

차남 미혼의딸 결혼한 딸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1.5

1 0.5

0.25

-

0.5

1

 

   

 

1960.1.1 - 1978.12.31

처의 상속

장남의 호주상속

차남 미혼의딸 결혼한 딸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1.5

1 0.5

0.25

-

1.5

1.5

 

   

 

-

처의 호주상속

2

 

   

1999.1.1- 현재

호주상속에 상관없이

-

배우자1.5

장남,차남,미혼의 딸,시집간 딸 1

상속 순위

상속이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윗세대에서 다음세대로의 세대간 의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직계비속(최근친)
2순위 : 직계존속(최근친)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 상속함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자체가 다소 어색하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므로 상속순위에서 제외하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상속에 참여하며 법정상속지분도 이들보다 1.5배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