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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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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 개요도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 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88. 3. 1.부터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별도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잇는데, 그러한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소송과 공무원징계 처분에 관한 소송,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소속 등이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문전면허 취소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원고와 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이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이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 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된다.

행정소송의 소제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 내부행위라든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 같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잘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의 진행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 결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가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도록 한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의하여 그 절차 및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행정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잘모르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과 다른 점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서 한다.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등 행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행정소송의 양태

불법 건축물 등 행정관련 소송

불법 건축허가, 불법 용도변경 등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이 불 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민원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 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집단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단민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수단을 통해서 제기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행정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소송,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활동 등 사실적 수단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해결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토지보상협의, 중토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수용관련 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이 이루어지거 나 그 전 단계로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 니다. 보상협의단계에서 또는 수용단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사는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 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적으로 이행되는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을 통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 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재판절차
소장 접수,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이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 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독촉, 쌍방에 대한 필요한 서증제출 촉구(보정권고 형식으로)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 단계

재판장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기일지정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함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당사자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 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함(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준비 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조정 및 화해 검토 등
집중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


쟁점 확인,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청인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참작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을 심문한 후 집행정지의 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