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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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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란?

매출액이나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회사와 짜고서 재무제표상의 조작을 눈감아 주거나 회계감사기 준상의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 감사로 부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와 수익인식방법 오류 즉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사의 임원 그리고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례 -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진행방법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가능
거래소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 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거래소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 부터 발행주식총수의 0.2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 가능.

부실경영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투자회사가 계속해서 계열사나 대주주 가족을 지원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으셨습니까?

거래소나 코스닥등록 기업의 주인은 특정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전체 주 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액주주들의 희생하에 특정대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하 는 경우가 종종 있어 회사는 부실화되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대표소송제란,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 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증권관련 대표소송제란

거래가 활발해서 팔아 버렸는데 알고 보니 내부자 거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

비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대표소송 가능
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6월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청구가능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이므로 승소 시 회사로부터 소송비용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열람청구소송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있어 자세히 조사해 보기를 원하시나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분개장·원장·전표·영수증·계약서·납품서 등의 회계 장부를 열람 및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장부열람청구소송입니다.

장부열람청구소송은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거래소기업 내지 코스닥 등록기업 중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 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6월 전 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형태로 장부열람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주발행무효소송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으로 헐값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채 신주가 발행되었습니까?

신주발행의 조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주·이사·감사가 발 행된 신주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며,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내 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주발행유지가처분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주총에서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의안을 변칙처리 하여 주주들의 공정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위법하게 의안을 통과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나 주총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주주가 총회의 결의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총효력정지가처분으로 주총의 효력을 긴급하게 중단시키는 수단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