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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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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건 승소사례
공정위, 손해보험사 보험요율 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대법원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이후 약 5년에 걸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해온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주), 흥국쌍용화재(주), 제일화재(주), 대한화재(주) 등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4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손해보험사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월~3월경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SRP)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08년 10월과 11월에 걸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손해보험사들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하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해보험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순율, 부가율 및 할인률에 관해 합의한 행위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종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 산출의 기준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기준을 합의한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 것이다.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산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해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의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고’등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요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격 자체를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공정거래법상 금지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가격 관련 공동행위의 금지 범위가 가격 관련 요소 전반에 대한 합의로 확대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제도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