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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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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공탁금출급회수
공탁금 회수 절차도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서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생각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미비되거나 최고서 또는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금 회수까지는 2-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결정정본을 가지고 확정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

신청비용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인지 1,000원)
동의 및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답보취소(인지 2,000원)
담보취소 송달료 12,760원(당사자수×2회분×3,190원)

담보사유의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첨부서류

공탁서 사본 1통
판결문 등본, 지급명령 등본 1통
확정증명원 1통, 송달증명원 1통
조정결정문 ->송달증명, 화해권고결정->확정증명 받아야 함)
다만, 조정의 경우 담보사유의 소멸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소취소신청의 예에 따르는 것이 좋다.

담보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첨부서류

공탁서 사본 1통
담보취소동의서 1통
항고권포기서 1통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
가압류(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첨부서류

공탁서 사본 1통
가압류(가처분)결정문 사본 1통
신청취하접수증명원 1통

담보취소의 요건(절차)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때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보전처분 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 결정후 집행기간의 경과(대결 1967.12.29. 67마1009), 보전처분의 집행불능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대결 1981.12.22. 81마290)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의에 따른 담보취소신청(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담보권리자의(채무자)의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는 담보권의 포기를 의미하고, 이는 통상 서면에 의한다. 또한,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경우 담보권리자(채무자)가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서면(항고권포기서)까지 첨부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 례이다.
담보권자의 동의서나 항고권 포기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보통의 경우 담보권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으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가 동의의 증명이 된다. 담보취소의 동의는 담보의 전부에 관하여 함이 보통이겠지만, 담보의 일부에 관한 동의도 허용되므로,
이 경우엔 담보의 일부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보통 1주일)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가압류의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최고할 수 없다.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담보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담보취소결정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된다(민소 125조 4항).

소요기간

담보권소멸,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즉시 담보취소결정을 내려주고 항고기간을 도과하면 확정되므로 담보물의 회수까지 2주정도가 소요되나, 권리행사 최고를 하는 경우는 최고기간 약 1-2주 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항고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담보취소의 신청권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의 승계인(담보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 또는 추심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담보취소권을 가짐.

담보취소 신청취지 내용

담보취소 신청권자는 공탁금액, 공탁일자, 공탁번호는 담보취소 결정문에도 기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한다.
(담보권리자가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권을 전부 받아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2010카단 1234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2. 12. 3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2년금제 300호로 공탁한 금 1,000,000원의 담보는 피신청인의 동의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2010카단 1234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2. 12. 3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2년금제 300호로 공탁한 금 1,000,000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경우

위 당사자간 귀원 2010카단 1234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2. 12. 30.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02년금제 300호로 공탁한 금 1,000,000원의 담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최고한 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 타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는 보험료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담보취소의 필요성이 없음.

대위담보취소 신청

담보제공자가 손해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본안승소판결을 받아서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신청인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위담보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 (당사자표시는 담보취소를 신청한 제3자를 신청인으로 하고 괄호 안에 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대위신청이라는 자격을 기재하고 그 밑에 담보제공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