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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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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등록절차

필요서류 및 비용

법인설립의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며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

일반 법인설립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