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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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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도
개인파산
개인파산 절차도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고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채권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추심금지중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53조 제1항)
개인회생 신청 가능 부채 한도액

유치권, 담보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무담보채권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일반회생이 가능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표한 개인회생 2009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 제 2008-87호

200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도표도 만들어 주세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대법원 인정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 7인가족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 마다 245,423원씩 증가 (7인가구 2,062,877원)

개인회생의 추심금지중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결혼을 했을경우) 발급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 원초본 1통
인감증명서(채권자수별로 2통더 많이)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앞뒷면)
급여소득자일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통장
일용직소득자일경우 : 소득증명서(일용직 소득자용), 소득확인서 2부(주변 동료나 지인 2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득자일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세증명,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재산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거 : 전,월세계약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영업소득자인 경우 : 점포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직장에서 퇴직금이 있을경우 : 퇴직금 예상액증명서
예금 - 적금 : 예금잔액증명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채무증대 경위서
(채무가 어떻게 어떤 경위로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사실에 근거하여 A4 한장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