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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불이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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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불이행자등록
등록절차도
등록진행절차
등록.해제신청서
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란?

채무명의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공여기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실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 채무금 또는 판결금을 지급이행을 독려하는 제도.

서비스이용당사자

확정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소지하신 고객이 서비스이용의 당사자입니다.

기대효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는 판결원리금 지급이행 한층 노력을 한다.
법원채무불이행정보가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 등에 전달되어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활용(신용등급하락)
재산 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채무금(판결원리금)의 지급을 이행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