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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 현황

외국로펌의 규모 및 인원현황 비고

한-EU, 한-미 FTA 발효와 법률환경의 변화

한-유럽연합(EU) FTA가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유럽계 해외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입하여 무한서비스 경쟁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하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안 동의를 거처 2012년 2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되었다. 더욱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이 통과되면서 9월부터는 한국과 FTA를 맺은 외국의 법무법인(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다. 개방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해외 유수의 거대 로펌과 경쟁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같은 짝짓기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한편 조직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있다.

해외 로펌과도 제휴 모색

최근 중소 로펌들이 단순히 변호사 수만 늘리는 ‘양적 결합’을 꾀하다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돼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에 대하여 “대형 로펌들은 경영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 유수의 로펌들과 전략적 제휴 또는 파트너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대형화 전문화 위해 조직 변경

국내 로펌들은 대형화 전문화를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무한책임 법무법인 형태에서 유한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꾀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은 대부분 업무상 과실에 대해 구성원들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출자금(1억 원 이상) 규모가 작고 기업의 매출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의 의사결정이 느린 점 등은 시장 개방이란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유한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과반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책임도 담당자들만 연대책임을 진다. 연대책임 범위가 좁아진 만큼 변호사 수를 늘리기도 쉽다. 물론 출자금이 7억 원 이상으로 많고 매년 매출 자료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올해 9월 법률시장이 열리더라도 세계적 로펌들이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금융위기로 시장 여건도 좋지 않아 실제로 세계 10대 로펌 중 국내 진출 계획을 밝힌 곳은 아직 없다. 그만큼 국내 로펌들이 조직 정비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얘기다.

해외로펌, 한국서 독자 소송진행 가능

3월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해외 로펌 변호사들이 국내에 사무소를 내고 독자적인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 변호사 명칭을 해외에서 통용되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로 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국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고용돼 외국 법률에 관한 자문에만 응하는 형태다.

반면 외국법자문사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법령에 관련된 소송이나 법정 변론은 할 수 없다.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 국제관습법, 국제중재사건의 법률 대리만 가능하다. 또 개인 자격으로 단독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해당 국가의 로펌에 속한 변호사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국내 활동 요건으로 자격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는 대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바로 미국과 영국 등의 거대 유명 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로펌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로 세계적 로펌들이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 해외 진출의 여력이 적다. 한국 법률시장은 규모가 작고 폐쇄적이라 투자처로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장애요인의 하나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5년에 걸쳐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에서는 자격을 갖춘 미국 로펌의 변호사에게 미국법자문사 자격이 부여된다.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업무제휴가 가능해진다. 양국 로펌이 국내외 법적 쟁점이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사건도 미국 로펌에 맡길 수 있게 된다. 3단계에는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에 동업이 허용된다. 동업 로펌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해외 영국계 다국적 법률회사 ‘클리퍼드 챈스’는 매출 2조원 넘어

지난해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상위 6개 대형 로펌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난해 매출은 약 4600억 원으로 국내 법률시장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해 2위권 로펌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평양이 1300억 원, 율촌과 광장이 1000억 원 안팎, 화우와 세종 등은 950억 원 정도의 연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6대 로펌의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달 말 현재 1241명으로 국내 개업 변호사(9066명)의 13.7% 정도다. 전체 변호사의 8분의 1 정도가 국내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의 양극화가 뚜렸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