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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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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토지보상
무단점용토지보상 절차도
토지의 무단점용이란?

우리주변에 개인의 토지가 공용도로나 사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의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단점용 당한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무단점용의 사실적 근거

재산세납부고지서에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도로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토지수용이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국 도로관리 주체가 재정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이르게 된다.

법적근거 자료
재산세 납부 고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재적등본
기본관계증명서

도로의 관리청

도로 신설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할 경우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다른 곳에 문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됨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

고속국도-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 부르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국가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고,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선형,
포장구조 등이 타 도로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대통령령으로 노선이 지정된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 관리 등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음.

일반국도-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대통령령으로 노선이 지정된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관리하며, 시(市) 구역
내의 일반국도는 시장이 관리함.

특별시도광역시도-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것-노선을 인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리청임

지방도-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것-노선을 인정한 관할 도지사가 관리청임

시도-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노선을 인정한 관할 시장이 관리청임

군도-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노선을 인정한 관할 군수가 관리청임

구도-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것-노선을 인정한 관할 구청장이 관리청임.

국유재산 도로(농로)가 무단점유되는 경우 도로복원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도로를 일부 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등

정부정책에 의한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선형이 바뀌어 사유지가 도로나 대지로 상호점유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과 양여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재산을 상호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라도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는 매매 등의 소유권행사는 가능하다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농로) 도로복원

도로의 사용자가 없거나 새로운 도로의 개설 등으로 기존의 공공용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도가 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 도로가 공공용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 개설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 도로이기보다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점용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수수료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도로법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법제40조의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는 도로법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점용료가 부과된다.

점용료 계산법(진출입로)
토지가격(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료율×점용개월수/12점용요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진출입로의 경우 0.025
이며 공사용 임시점용인 경우 0.05, 기타목적인 경우 0.05 적용합니다.

아울러 수수료 및 점용료는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 21조에 의거 공공목적이나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면제 된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