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배임죄 성립 가능성 부각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형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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