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이나 상가의 우편함,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둔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6).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수제비, 냉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거구민인 C 씨 등에게 시가(市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이발관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판매했으며,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들에게 공약집을 주변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부 행위와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약집 제공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 등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