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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청구함에 있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절차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혼인중에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위자료 청구

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의 배상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뿐만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후, 부부 일방은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산정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