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죄 도입, 일부일처제 보호를”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 설명 의무 없다”

“전화 말라” 잠정조치에도 부재중 전화 남긴 경우는…

“바닥에만 표시는 고지의무 위반”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