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甲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 된 상태인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A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현재는 실효)에 따라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시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