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김관진 실형선고에 급변
“김명수 코트의 모든 것 바꾸라”
이균용·이종석 최후 2인에 올라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여러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지만 마지막 순간 대통령의 선택은 이 부장판사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최종 단계 후보군은 5명대통령의 고민은 치열했다. 이달 초까지 여러 후보군에 대해 집중 검증이 계속됐다. 그렇게 최종 단계에 오른 사람은 5명이었다. 이균용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법조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만큼 법조 안팎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장 지명을 한달 가량 앞두고 법원 안팎에선 민감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상 기류'에서 '강경 기류'로미묘했던 기류의 시작은 지난 초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된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을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8명을 최종 추천했다.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대통령실에서 염두에 둔 후보자는 최종 8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갈등 기류의 시작이었다.7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무더위 속에서 '이상 기류'가 '강경 기류'로 바뀌기 시작했다.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5976). 정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8일 뒤인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마지막 선택지명을 앞둔 마지막 순간 급변했다. 현재의 대법원과 대척점에 선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코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최종 보고에 오른 최후의 후보자는 두 명이었다.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마지막 하루. 고심의 끝자락.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균용 부장판사를 선택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59·17기)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짓 답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60·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