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NewsHome · 소송실무 · News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법무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작성일 : 2023.12.28 조회수 : 241

555.jpg

 

법무부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27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된다. 해당 기관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지원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매누얼도 제작해 배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주관헤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검찰수사관·검사 등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2023년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단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