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법안인 ‘AI 법(AI Act)’에 전격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8일(현지시간) AI 법을 타결했다. 합의안은 등급을 나누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EU AI법은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과 테러 위협 예방, 살인 및 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용 AI(AGI·이미지, 영상, 음성 등 데이터를 일반적인 인간에 가까운 지능으로 생성하는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AI의 학습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AI 학습에 이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는 등 투명성에 대한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미지 생성 AI는 결과물에 ‘AI 생성 콘텐츠’란 표시를 넣어야 한다.

 

 

 

EU에서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479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AI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며 법안을 다시 작성했다.

NYT는 이번 법안의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기술 사항에 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발효까지 2년이 소요돼 이르면 2026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