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추천제' 없는 첫 법원장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월 5일 자로, 고등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달 19일 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하기로 했다. 이번 법원장 인사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인품과 경륜, 재판 능력 등을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고등법원장 인사에는 박종훈(61·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진성철(60·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 기용됐다. 대법원은 "지방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19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13개의 신임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장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인천지법·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곳에 여성 법원장이 보임됐다.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박범석(51·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정계선(55·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귀옥(61·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원장에, 이우철(61·2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인천가정법원장에, 김세윤(57·25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에, 이은희(55·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원가정법원장에, 김상규(57·26기)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수원회생법원장에, 김용덕(60·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에, 문혜정(55·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에, 권순호(54·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회생법원장에, 신종열(52·2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에, 정재규(66·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기용됐다.
이날 정기인사로 김용석(61·16기) 특허법원장과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고, 2022년 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됐던 지법 부장판사 10명은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한다는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배형원(56·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했다. 앞으로 전산정보관리국과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이 사법정보화실로 통합될 전망이다. 초대 사법정보화실장에는 원호신(52·28기) 대구고법 판사가 기용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을 일부 증원하고, 법관을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보임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정윤형(53·27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맡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이형근(53·25기) 특허법원 판사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이지영(45·3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오민석(55·26기) 현 선임재판연구관이, 선임재판연구관은 고홍석(53·28기) 부천지원장이 맡게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가운데, 올해도 남우현(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한다.
신규 보임된 수도권 고등법원 고법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26기 1명 △27기 1명 △30기 3명 등 총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31기 1명 △33기 1명 총 2명이 수원고등법원에 각 배치됐다.
다만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37~38기 법관도 포함해 신규 보임됐다. △29기 1명 △30기 1명 △34기 1명 △35기 1명 △37기 1명 △38기 4명 총 9명이 새로 보임되었고, △대전고등법원에 2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3명(울산원외재판부 1명 포함) △광주고등법원에 3명(전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