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가 1개부 늘어난다.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형사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사재판부는 1개부가 폐부됐다. 또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윤준(63·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맡게 되며, 여성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탄생했다.

형사재판부 1개부 추가···민사1부 ‘여성 법관 3명’ 구성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사무분담에서는 형사재판부 1개부가 추가됐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중 4개부를 제외한 재판부(재정신청 포함)의 재판장이 변경된다.

검찰이 항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서울고법에서 다수 주요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두 사건을 비롯해 쌍방이 항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서울고법에서는 여성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탄생했다.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민사1부이며, 이준영(49·31기), 이양희(51·32기), 이은혜(48·33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앞서 민사1부에는 김상환(58·20기) 대법관,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 등이 재판장으로 있었다.

올해 사무분담에서 민사60부가 신설되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에 나선다. 특히 민사60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한다.

최다 법조경력 재판부, ‘경력 115년’

서울고법에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경력대등재판부가 12개부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 중 법조경력이 가장 높은 부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5부다. 김문석(65·13기) 부장판사와 이균용(62·16기) 부장판사, 정종관(61·16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총 법조경력은 115년에 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지되는 민사29부 조영철(65·15기), 황병하(62·15기), 배준현(59·19기) 부장판사의 통산 법조경력은 112년이다. 지난해 형사4부를 함께 이룬 장석조(63·15기), 배광국(63·18기) 부장판사는 민사12부로 옮겼다. 2022년부터 이 재판부에 있던 박형준(55·23기) 부장판사의 법조경력을 더하면 민사12부의 법조경력은 총 104년에 달한다.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작년에 비해 6개가 늘어 총 19개(민사부 11개, 형사부 4개, 행정부 4개)가 됐다. 작년 대비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2명이 함께 구성된 재판부 일부가 고법 부장판사 3명의 재판부 2개 및 고법판사 3명의 재판부 5개로 개편됐다.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1개부는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