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분쟁의 실체를 파악해 판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사조사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하 조사관)이 1명도 없는 등 도시 간 격차도 커서 일각에서는 “이혼하려면 서울에서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조사관 정원은 2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겨우 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97명이었으며 2022년 214명, 2023년 221명에서 올해 223명이 된 것이다.

가사조사관은 통상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후견·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친권 및 양육 부분에 관해 심층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사전 처분의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실정을 파악하거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한다. 친권, 양육자 지정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면접· 출장 조사,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해 당사자의 심리나 정서 상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착 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소년 사건에서는 비행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소년의 성장 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 이 밖에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안내, 입양사건 부모 교육, 친족 후견인 교육,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재범 예방 교육 같은 후견 및 복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조사관은 재판장 등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통상 2~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장 등에게 보고한다. 갈수록 법원의 가사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조사관의 세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역할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확충은 미미한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사·소년 재판의 충실화와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에 138명, 지난해에는 79명의 조사관 정원 확대를 요청했으나 각각 7명, 2명밖에 늘지 않 았다.

더 큰 문제는 법원별 정원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는 전문조사관 42명, 전담조사관 10명 등 총 52명의 가사조사관이 있다. 하지만 전국 53개 가정(지방)법원 및 지원 중 속초·공주·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지원에는 조사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원에는 인근 지원에서 주 1회 순회를 오며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원에서는 순회 조사마저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역의 가사 사건은 전문적·심층적이고 복수에 걸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같은 사안이어도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년 7월 19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및 임시양육자 결정 시 조사절차 규정이 신설돼 입양 사건의 전담조사관 충원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심층적이고 명확한 가사 조사를 위해 조사관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갈수록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면 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처럼 가사, 소년 사건 등에서 조사관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그 수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별 전문조사관과 전담조사관 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양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후견, 복지적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원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