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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부터 통상규제까지… 韓-美 변호사, 4일간 머리 맞댔다

작성일 : 2023.10.18 조회수 : 288
美변호사협회 국제법 섹션 콘퍼런스
“한·미 양국의 강철동맹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기반으로
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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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 섹션(ABA ILS·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Law Section) 추계 콘퍼런스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AI 기술을 법률 영역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안보와 기업 활동,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을까' AI부터 통상 규제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국제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변호사들이 4일간 머리를 맞댔다.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 섹션(ABA ILS·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Law Section) 추계 콘퍼런스가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열렸다.


개막 세미나는 10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법률 실무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알고리즘 의사결정: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문제를 비롯한 실무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픈 소스 생성형 AI와 윤리(Open source generative AI & Ethics)'를 주제로 발표한 조은서 코넬대 객원 조교수는 "챗봇들이 오픈 소스에 기반해 이미지와 비디오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다만 오픈소스에 성적인 내용과같이 부적절한 콘텐츠, 편향적인 콘텐츠 등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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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13일 콘퍼런스는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이어졌다.


11일 콘퍼런스에 참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강철동맹(Iron-Clad alliance)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을 기반으로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인 한·미는 21세기 경제 체제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학의 귀환: 글로벌 요충지와 취약성'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도 IRA 법안과 반도체·에너지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줄리아 코임(Julia Coym) 컨트롤 리스크 디렉터는 "아직 개별 시장으로 (경제) 시스템이 파편화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각국이 국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분명하게 눈에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까지 이어지는 콘퍼런스에서는 △NFT·STO 현황 △디지털 플랫폼 규제 △국경 간 공급망 규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3일에는 사교 행사인 조찬 모임과 남대문과 남산, 이태원 인근을 관광하는 서울 걷기 여행도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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