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상고심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손끝에서 시작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전원합의체 사건 등과 관련해 연구관의 최종 보고를 받는 수석재판연구관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대법관은 7명 배출

역대 수석재판연구관 19명 가운데 대법관을 지낸 인물은 7명이다. 수석재판연구관 가운데 36.8%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만큼, 이 자리는 대법관 등용문이기도 하다.

고(故)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김용덕,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이 가운에 고 손지열, 김능환, 김용덕, 권순일 전 대법관 4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고 손지열, 김용담, 박일환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사람 중 아무도 대법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터진 후 이른바 ‘대법관 0순위’로 분류되던 전직 수석재판연구관 여럿이 법원을 떠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형로펌에 6명 포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31.6%는 대형로펌에 포진해 있다.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법리에 해박하고 대법원 재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로펌에서도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형로펌 소속인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총 6명이다.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 박해성 율촌 변호사, 김용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업법연구소장, 송우철 태평양 대표변호사, 유해용 김앤장 변호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김용덕 전 대법관 외 유해용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과 실무에 투입 가능한 전 수석재판연구관 모두 소속돼 있다.

박재윤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오라클의 고문변호사로, 김동건 전 법원장은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된 한승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사건을 맡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김현석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선임재판연구관 거쳐

2010년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는 모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친 사람들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통상 선임재판연구관 1년을 지내면 수석재판연구관 2년을, 선임재판연구관을 2년간 지내면 수석재판연구관을 1년 동안 지내는 등 도합 3년을 선임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다. 다만 마용주 부장판사는 두 보직을 각 2년씩 역임했다.

1990년부터 약 30년간 역대 수석재판연구관 가운데 여성은 1명도 없었다. 선임재판연구관도 여성은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여성 법조인과 여성 법관 수 자체가 적었던 측면도 있는 만큼, 향후 첫 여성 수석재판연구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