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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 : 2025.05.12 조회수 : 53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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