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24. 선고

사건번호  2005도9114 식품위생법위반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