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사건번호 :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선고결과 : 파기환송(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나24303 2020. 12. 17.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그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송전선 철거완료일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대법원은, 전 소유자는 신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